법관/대법관 신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0년

1.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5나15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전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6년

4.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합1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나14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