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소순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8년
1993년
4. 서울고법 1993. 2. 4. 선고 92구244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6. 서울민사지법 1985. 3. 27.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7. 서울민사지법 1985. 1. 30. 선고 83가합1723, 84가합795(병합) 제8부판결 : 항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5(1),27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84년
9. 서울민사지법 1984. 10. 17.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 항소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340]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 보험모집단속법 보험업법
12. 서울민사지법 1984. 2. 8. 선고 82사6, 83사4 제8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2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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