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낙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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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소송비용담보제공 1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1 공제급여청구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1 위약벌청구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2 사립학교법 2 헌법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자 2017라2140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자 2016라20489 결정
  [간이회생][미간행]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자 2016라20260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3014 판결
  [위약벌청구][미간행]
   위약벌청구
   민법 변호사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7.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자 2009재노54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20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4. 서울고등법원 1999. 6. 4. 선고 97나5350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15. 서울고법 1999. 4. 30. 선고 98나36742 판결：상고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하집1999-1, 461]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신용장통일규칙

1996년

16. 대전고등법원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3년

1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71 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하집1993(3),64]
   건물명도
   민법

1990년

18. 서울민사지법 1990. 5. 16.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 확정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하집1990(2),148]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