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제급여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공제급여청구][공2014하,1799]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공제급여청구][공2013상,135]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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