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84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9.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1644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미간행]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고용보험법

10. 광주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구합3036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11.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12.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2008년

13.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노25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2724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