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영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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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석유사업법위반 1 상속재산회복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법위반 1 저작권법위반 1 업무상배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모욕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4 민법 3 헌법 2 교통세법 2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2 교통세법시행령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960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2009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06년

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4.10.(32),980]
   손해배상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

2005년

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22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47]
   손해배상
   민법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2984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1]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노993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미간행]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04. 6. 2. 선고 2004노956 판결
  [상표법위반] 상고[각공2004.8.10.(12),1186]
   상표법위반
   상표법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