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508]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기본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5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인천지법 2008. 1. 24. 선고 2006가합11797 판결
  [납골당사용권확인] 확정[각공2008상,400]
   납골당사용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1. 인천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8상,189]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인천지법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인천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
  [건물등철거] 항소[각공2007.10.10.(50),2089]
   건물등철거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6년

14. 인천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6노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