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6년
2.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49]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
2014년
2012년
2008년
9. 대구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1232 판결
[상속세경정청구][미간행]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2006년
2005년
15. 대구지법 2005. 1. 20. 선고 2003가단114290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3.10.(19),378]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998년
1997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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