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1년
2.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503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구고법 2001. 5. 4. 선고 2001누60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넌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00년
7.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8. 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838 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995년
1986년
1985년
25.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511(본소),84나51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1),153]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나110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하집1985(1),56]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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