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치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6년
2014년
2011년
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335]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1996년
16. 대구지법 1996. 4. 18. 선고 95노2000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5년
17.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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