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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준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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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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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청구사건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10
민법
9
민사소송법
6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인회계사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4구단5719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563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부산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31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법 2006. 5. 18. 선고 2006노23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2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11.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구고법 1983. 4. 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2]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3. 3. 3. 선고 82나13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4. 대구고법 1983. 2. 17. 선고 81나8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59]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3. 2. 10. 선고 82나2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3. 2. 3. 선고 82나39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구고법 1983. 1. 27. 선고 82나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8. 대구고법 1982. 7. 1. 선고 82노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2]
범죄단체조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2. 3. 5. 선고 81노1729,81감노342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2]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0. 대구고법 1981. 10. 8. 선고 81나6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21. 대구고법 1981. 8. 21. 선고 81나36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64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22. 대구고법 1981. 8. 14. 선고 81나38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628]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1. 8. 13. 선고 80나14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81민,60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26. 대구고법 1981. 7. 24. 선고 80나9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585]
양수금청구사건
27. 대구고법 1981. 6. 25. 선고 81나1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1민,527]
계약금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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