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9년
7.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각공2019하,785]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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