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순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1년

1. 서울북부지법 2011. 6. 23. 선고 2011가합942 판결
  [족보폐기처분] 항소[각공2011하,1175]
   족보폐기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가합184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03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합8697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2008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1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7년

7. 춘천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3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07.10.10.(50),2259]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춘천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노34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13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0. 춘천지방법원 2007. 5. 4. 자 2006로37 결정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단8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3누22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9369,2003누9376(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7.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8. 서울가법 1994. 7. 15. 선고 93드89828 제4부판결 : 확정
  [친생부인][하집1994(2),626]
   친생부인
   민법

19. 서울가법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94(1),85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