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세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자 2019재노3 결정
  [계엄법위반][미간행]
   계엄법위반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대전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9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가합3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