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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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도검 4 총포 4 화약류등단속법위반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 상법 3 민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변호사법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누10517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2016년

3.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지방자치법

2015년

9.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0. 창원지법 2015. 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확정[각공2015하,59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13년

12.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958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625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2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201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8792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상법

2010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합7890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1. 서울중앙지법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309]
   손해배상
   민법 화장품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1099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