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국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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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카드대금 1 공문서변조 1 동행사피고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세기본법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외자도입법 2 조세범처벌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3누22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9369,2003누9376(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98년

6. 부산고법 1998. 5. 22. 선고 98나130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1, 19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7년

7. 서울지법 1997. 1. 8. 선고 96나22395 판결：확정
  [카드대금 ][하집1997-1, 135]
   카드대금
   민법

1988년

8.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88. 6. 1. 선고 87구12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0. 서울고법 1988. 6. 1.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하집1988(1),57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88. 1. 20.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15.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7구15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16. 서울고법 1987. 10. 28.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92]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7.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1노20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58]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6. 11. 28. 선고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