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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맹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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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강요
1
상해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09년
2008년
7. 대구지법 2008. 1. 31. 선고 2007가합67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8상,40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10. 대구지법 2007. 7. 12. 선고 2006가합3107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07.9.10.(49),1922]
   물품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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