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진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565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2009년

3. 청주지법 2009. 8. 12. 자 2009초기45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재항고[각공2009하,173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고정7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합201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서울동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1.10.(39),2362]
   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헌법

8. 서울동부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합4992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06.6.10.(34),1237]
   상표사용금지청구
   민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9.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5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노169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횡령][미간행]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