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7년
1993년
4. 춘천지법 1993. 1. 14. 선고 92노5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4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2. 16. 선고 89구8806 제1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6.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르2731,27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9(3),517]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9. 3. 27. 선고 88구109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89(1),5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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