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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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1 절도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수익금지급 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1 복표발행 1 약품대금청구사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8 형법 7 형사소송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유재산법시행령 1 국유재산법 1 근로기준법 1 방위세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4.3.10.(7),29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2001년

2. 서울지법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항소
  [수익금지급][하집2001-1,279]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

1996년

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6. 11. 28. 선고 96가합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퇴직금등 ][하집1996-2, 21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4. 서울형사지법 1993. 7. 14. 선고 93고단3581 판결 : 항소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2),50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5. 서울형사지법 1992. 10. 13. 선고 92고단3402,4739(병합) 판결 : 확정
  [위증등][하집1992(3),486]
   위증
   형사소송법

1991년

6. 서울고법 1991. 5. 23. 선고 91노4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하집1991(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12. 5. 선고 88고단3061 판결 : 항소
  [절도(예비적으로장물취득)피고사건][하집1988(3·4),517]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9. 12. 선고 88고단2705 판결 : 확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508]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1986년

9. 인천지법 1986. 5. 30. 선고 86노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6(2),44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법 1986. 3. 14. 선고 86고합12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6(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법 1986. 2. 14. 선고 85고합44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2. 인천지법 1986. 1. 31. 선고 85고합4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1),440]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3. 인천지법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하집1985(3),4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4년

14. 인천지법 1984. 11. 15. 선고 84가합44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약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4),383]
   약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15. 인천지법 1984. 10. 18. 선고 84가합3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4),348]
   양수금청구사건
   회사정리법

16. 인천지법 1984. 10. 4. 선고 84가합5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32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