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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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5 거절결정 4 등록무효 2 부당이득금 2 매매대금 1 특허권등록말소 1 방위사업법위반 1 대여금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 관련법령 10 상표법 10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특허법 3 헌법 3 상법 2 사립학교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03013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20하,9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18년

7.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6상,298]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7년

9.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8상,156]
   거절결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10.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145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11. 특허법원 2017. 7. 6. 선고 2017허2215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하,551]
   거절결정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
  [특허권등록말소] 확정[각공2017상,193]
   특허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14. 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16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7상,203]
   거절결정
   특허법

2016년

15.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6하,58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6. 특허법원 2016. 6. 2. 선고 2015허661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하,459]
   거절결정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18.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9.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하,757]
   등록취소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6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2006년

22. 서울고법 2006. 12. 12. 선고 2005나35938 판결
  [손해배상] 상고〈“예술의전당” 사건〉[각공2007.2.10.(42),399]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3.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나96124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미간행]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상표법

25.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상고[각공2006.4.10.(32),99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6.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 형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2. 3. 자 2005라644 결정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미간행]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상표법

2005년

28.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3210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파산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534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의장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4. 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55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0년

35. 광주지법 2000. 1. 26. 선고 98가단41549 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9-2, 157]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36. 수원지법 1995. 4. 25. 선고 95가합6000 판결 : 항소
  [제][하집1995-1, 3]
   제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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