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9년

1. 부산고법 1989. 2. 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2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 부산고법 1988. 12. 14. 선고 87나2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88(3.4),5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 부산고법 1988. 12. 7. 선고 88나2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3.4),55]
   양수금
   민법

4. 부산고법 1988. 10. 12. 선고 88나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5. 부산고법 1988. 3. 25.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 부산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7구22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7년

8. 대구고등법원 1987. 7. 22. 선고 87구115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구고법 1987. 1. 30. 선고 86나8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민(1),5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0. 대구고법 1987. 1. 16. 선고 85나1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1. 대구고법 1986. 2. 25. 선고 83노690,83노10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하집1986(1),340]
   특가법위반등피고사건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