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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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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5.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확정[각공2007하,262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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