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준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고단443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1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442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10.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고합1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법 2011. 4. 20. 선고 2010고합530 판결
  [변호사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16]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22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0년

13. 춘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나4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9년

14. 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4]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5. 춘천지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13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6.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춘천지법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1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18. 춘천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3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07.10.10.(50),2259]
   정치자금법위반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춘천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노34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