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 부산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나95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9년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8. 선고 2008가단357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6년

4. 부산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구합3425 판결
  [압류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12.10.(40),2669]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5.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6.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지법 2006. 9. 14. 선고 2006구합1532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3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불허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8.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9. 부산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구합621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0.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1. 부산지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808]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법 2006. 4. 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3. 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5년

14. 부산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