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3. 선고 2014노1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9. 17. 선고 2014나258 판결
  [결의무효확인][미간행]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춘천)2013누3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3노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4. 16. 선고 2012나841, 2012나858(병합)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2009고합2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9. 2. 11. 자 2008로99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8년

14. 수원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490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