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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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추심금 2 공사대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국세기본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민사집행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22상,29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2상,337]
   매매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0년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나200590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7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10455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10.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17.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2011년

2010년

21. 인천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가단551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9년

22.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3. 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4. 대전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51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006년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