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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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살인피고사건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 동행사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살인미수피고사건	# 관련법령 30 민사소송법 21 민법 13 형법 12 형사소송법 4 국가배상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관세법 2 근로기준법 2 농지개혁법 1 감사원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구고법 1969. 7. 24. 선고 68나4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69. 7. 24. 선고 68나6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6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69. 7. 10.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4. 대구고법 1969. 7. 3. 선고 68나7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9민(2),13]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69. 6. 19. 선고 68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9민(1),36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69. 6. 12. 선고 68나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3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7. 대구고법 1969. 6. 5. 선고 68나57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2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69. 6. 5. 선고 68나5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손해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01]
   건물명도및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69. 5. 22.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0. 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2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6나7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1),91]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13. 대구고법 1968. 12. 26. 선고 68노27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8형,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68. 11. 15. 선고 67구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68. 7. 25. 선고 68노123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5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68. 5. 17. 선고 68노64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68. 3. 26. 선고 67노3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8형,11]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68. 2. 7. 선고 67노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68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68. 2. 1. 선고 67나1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7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20. 대구고법 1967. 11. 30. 선고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67. 11. 30. 선고 66나82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67. 11. 2. 선고 67나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7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67. 10. 26. 선고 66나82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7민,565]
   건물수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67. 8. 17.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심계원법 재정법

25. 대구고법 1967. 7. 6. 선고 66나8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7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67. 6. 10. 선고 6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60]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67. 4. 13. 선고 66나754,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수거(반소)청구사건][고집1967민,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수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67. 4. 11. 선고 66노1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7형,45]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67. 3. 30. 선고 66나4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178]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67. 3. 16. 선고 66나4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67민,167]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개영업법

31. 대구고법 1967. 1. 24. 선고 66노157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32. 서울고법 1966. 10. 27. 선고 65나5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35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66. 10. 13. 선고 65나7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법 1966. 9. 22. 선고 66나1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3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5. 대구고법 1966. 9. 15. 선고 66나434,43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2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66. 7. 28. 선고 66나24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66. 7. 14. 선고 66나1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66. 7. 14. 선고 66나20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구고법 1966. 6. 13. 선고 65나3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6민,189]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66. 4. 11. 선고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1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41. 대구고법 1965. 11. 30. 선고 65노1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고집1965형,53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65. 9. 21. 선고 64노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33]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65. 4. 20. 선고 64노1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65형,510]
   존속살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65. 3. 25. 선고 64노1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5형,494]
   살인피고사건
   형법

45.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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