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상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구상금청구사건 1 임대차보증금 1 공유물분할 1 입양무효	# 관련법령 9 민법 8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각공2021하,455]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5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고합179,21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7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20]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9. 서울고법 1998. 10. 29. 자 88초39 결정：일부항고
  [재정신청 ][하집1998-2, 639]
   재정신청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3. 서울고법 1996. 7. 16. 선고 95나4763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1990년

14. 제주지법 1990. 6. 28. 선고 89나510(본소), 5279(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90(2),262]
   건물명도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5. 제주지법 1990. 2. 15. 자 89드1088 가사부심판 : 항소
  [입양무효][하집1990(1),683]
   입양무효
   민법

16. 제주지법 1990. 2. 8. 선고 89나8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1),328]
   보험금
   상법

1987년

17. 서울민사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687 제11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4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민사지법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86가합6622(반소)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7(2),32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