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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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임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사해행위취소 2 무고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주택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3. 광주고등법원 2019. 10. 29.자 2019라108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부정경쟁방지법

4. 광주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2019노16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관세법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26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2007607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6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32767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20230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3367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4년

20.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1. 서울고법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4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22.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보험금·보험금] 상고[각공2014하,603]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3나2015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30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114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340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2누369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8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1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12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34.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5.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무고] 항소[각공2005.12.10.(28),2093]
   무고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전주지법 2005. 4. 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항소[각공2005.6.10.(22),1040]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7. 전주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구합9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3년

38.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2년

39. 서울지방법원 2002. 6. 11. 선고 98가합850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폐기물관리법

40.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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