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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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소망 1 세광	# 변호사 (상위 10) 3 오승원 1 이중광 1 이성섭 1 서혜진 1 이영호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989년

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45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3.15.(844),3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