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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규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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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횡령
1
절도
1
도주
# 관련법령
6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광주지법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7.6.10.(46),1186]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4. 광주지법 2006. 8. 11. 선고 2006노73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고[각공2006.11.10.(39),247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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