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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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교수지위확인 1 상해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변조사문서행사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4 건축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도시계획법 2 도시개발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34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6. 울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3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울산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63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9.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0. 울산지법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7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울산지법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2. 울산지법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15. 대구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6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17.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 대구고법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대구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24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1하,969]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3. 대구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나4760 판결
  [상호금지및말소청구][미간행]
   상호금지및말소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24.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25. 대구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38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6. 대구고법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위원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0하,1306]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7.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2. 3. 29. 자 2002카합1 결정：항고, 신청취하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2-1,200]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