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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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관세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도검 1 부정경쟁행위중지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형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83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자 2017노1235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누695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미간행]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19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17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1. 4. 선고 (춘천)2011누78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춘천)2011노19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5. 선고 2010고정402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자 2009보5 결정
  [압수·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미간행]
   압수 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노1333,2008노188(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주주확인][미간행]
   주주확인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7년

22. 서울동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항소[각공2007.7.10.(47),1375]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