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춘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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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학교보건법위반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1 업무방해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5 형법 2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법 시행령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2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전가법 2014. 4. 1. 자 2014느단225 심판
  [미성년입양허가] 확정[각공2014상,452]
   미성년입양허가
   민법

2008년

4. 청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100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08. 2. 5. 선고 2007노990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법 2008. 1. 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헌법

7. 청주지방법원 2008. 1. 10. 자 2007카기1134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8. 청주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노920 판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미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0. 청주지법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07.8.10.(48),181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1. 청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6노353,78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08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노14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대전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노42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