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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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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18.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2002년
1994년
21. 서울가법 1994. 7. 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하집1994(2),611]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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