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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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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52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5년
2014년
14.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6.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2013년
19. 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06년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7, 2005라38(병합), 2005라39(병합), 2005라40(병합), 2005라41(병합), 2005라42(병합), 2005 ...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매수가격결정신청 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매수가액결정신청 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4년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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