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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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용역비 1 횡령 1 후원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손해배상및추심금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국가정보원법위반 1 영업양도금 1 구상금 1 서적복제배포금지	# 관련법령 4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국가안전기획부법 1 근로기준법 1 국가정보원법 1 민사집행규칙 1 국세기본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세기본법 방송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4년

4. 춘천지법 2014. 12. 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법 2010. 9. 7. 선고 2009나95211 판결
  [후원금] 상고[각공2010하,1471]
   후원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09나10365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9.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손해배상및추심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정267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16. 선고 2001가합1553 판결：확정
  [영업양도금][하집2002-2,97]
   영업양도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회사정리법

12.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2-1,147]
   양수금
   민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