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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석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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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09년
2008년
26.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7년
2006년
31.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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