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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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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7년
1993년
1991년
1985년
1984년
13.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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