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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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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3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
  [ 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사기 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9년
2.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990]
   영업금지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1. 수원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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