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9034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71530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갑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연체이자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을 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을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한 병 유한회사의 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의해 병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할 준거법(=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2 결정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할 준거법(=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96178 판결

갑이 을의 소개로 병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이 원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지급한 후 병이 약정 이자를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을이 이자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병과 합의한 다음 병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지급한 돈은 채권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갑을 대신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병으로서도 을에게서 그 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한 이상 을을 통하여 갑에게 더 이상 나머지 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을이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 범위를 초과하여 종래 병이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내지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