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1]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배우자인 병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와 을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을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병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병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병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남편 갑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을이 며느리 병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병이 을과 함께 정 은행에 가서 병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갑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갑이 무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을이 병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 은행 홈페이지에서 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무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무 회사와 병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1]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 구상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