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여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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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 1 공사대금 1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1 민사소송법제451조위헌소원등 1 사해행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3 민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민사소송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관광진흥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1,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45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229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7년

2006년

2005년

6. 서울행법 2005. 12. 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3년

8. 수원지법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03.10.10.(2),281]
   공사대금
   민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9.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43,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0.15.(140),2162]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12.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45]
   손해배상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