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10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형법

2011년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공2011하,1627]
   채권양도절차이행
   상법

2007년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공2007.7.15.(278),108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6.15.(252),1020]
   손해배상
   민법 헌법

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5.1.(249),71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4.12.15.(216),20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43;공2002.3.15.(150),522]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9. 29. 자 97모66 결정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1.1.(45),3352]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