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구지법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판결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갑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판결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갑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갑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부대가 갑에 대한 보호·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갑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