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대구지법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을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병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병과 그 가족들이 을과 그 부모 정, 무 및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직접 가해자로서, 정과 무는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병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갑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1]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인천지법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과 을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