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입건사건을임의훈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69, 1998.08.12, 취소
형사입건 사건을 임의 훈방(98-369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형사입건사건을임의훈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