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482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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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88, 1997. 10. 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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