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566, 2017. 11.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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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36, 2017. 10. 3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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